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을 때 소액체당금 제도-1(알아두면 좋은 상식)

TV를 보면서 여러 황당한 사건을 겪는다거나

세상에 저러한 일을 겪는 사람이 실제 존재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청 사람들, 미스터리, 현재는 궁금한 이야기Y와 같은

프로그램이 비슷한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매번 볼 때면 정말 일어나는 일일까?

내 주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대 우리는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임금체불이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생활고로 버티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전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 혼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소액체당금'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끝가지 글을 봐주세요.

마지막에 좋은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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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러한 경우를 두 번의 회사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7년 동안이나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회사가 잘 경영되다 마지막에 사업전환과 무리한 확장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흔히 회사 대표 측이 이야기하는 바는

믿고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다닌 회사 대표가 자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기 위해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회사 내에 있던 직원 5명이

일당 백이 되어 회사를 경영했었습니다.

 

회사가 들어오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회사 대표 개인 빚을 막고, 사업 확장 시 미리 대금을 처리하지 못한

금액들을 돌려 막는 식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임금이 계속해서 체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2개월째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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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개정 2015.1.20>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 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하여 지급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우리에게 대신 지급해준 임금은

나라가 사업주에게 징수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체당금에도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액체당금을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기에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반체당금은 다음 기회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건

사업주: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지원범위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 원 임금!

퇴직금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 원!

즉, 임금과 퇴직금이 각각 700만 원이고 합하여

1,00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하다는 내용!

 

소액체당금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가 더욱 많아지고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giganoto.tistory.com/6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1(알아두면 좋은 상식-3)

https://giganoto.tistory.com/7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이행확정판결받기)-2(알아두면 좋은 상식-4)

https://giganoto.tistory.com/8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소액체당금 신청하기)-3(알아두면 좋은 상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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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여기서 저의 경험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버티다 버티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이렇게 소액체당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기간!

대략 2개월까지만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총 상한액에 1,0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7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가 250만 원

18개월째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6-18개월 치

즉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은 총 750만 원이며,

퇴직금은 대략 375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액은 임금은 700만 원 상한액에서

50만 원의 손해와 퇴직금을 더해도 75만 원의

추가 손해 즉 125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2개월만 급여를 못 받았을 경우

임금 500만 원에 퇴직금 대략 350만 원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 까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급여가 300만 원씩 10개월을 일하며

마지막 3개월치를 못 받았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 체불된 임금은 총 900만 원

퇴직 금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목별 700만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을 계산하여 임금체불이

생겼을 당시 퇴사해야 할 시기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스타팅 멤버였던 회사 거나

회사의 결속력이 굳건하며 신뢰가 바탕인 회사라면

이러한 팁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제대로 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액체당금은 꼭 퇴사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체불이 퇴직 전 1년의 근무기간 중 2달 포함되었다면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소액체당금을 하는 절차를 천천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